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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0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69]

4294민상108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10(2)민,269] 【판시사항】 인낙의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최유모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

판시사항

인낙의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된 경우의 효력

2. 대법원 1969. 10. 7. 선고 69다10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3)민,175]

69다10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7(3)민,175] 【판시사항】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어도 인낙의 효력을 발생한다.

4294민상1080 판결)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 4, 피고 2는 1심 2차 변론에서, 피고 3은 1심 4차 변론에서 각각 원고 청구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시인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으로 이는 피고들이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다할지라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로써 소송은

선고일	1969.10.0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홍남표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변호사	윤준영 안재형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3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가 변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어도 인낙의 효력을 발생한다.

3. 대법원 1962. 6. 14. 자 62마6 결정

[재판진행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0(3)민,056]

62마6 결정 [재판진행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0(3)민,056] 【판시사항】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와 법원의 조처 【판결요지】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면 따로 인낙조서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인낙조서의 작성이 없는 경우라도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동시에 그것으로써 소송은 종료되는 것이며 만약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법원은 인낙으로 인한 소송종료를 판결로 선고하여야 함은 당원이 1962. 5. 8. 4294년

민상 1080 사건에 관하여 판결한 바이다 본건에 있어서 동신기업주식회사가 피고로서 1961. 6. 13.

선고일	1962.06.14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재판진행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28조 민사소송법 제204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판시사항

청구의 인낙이 변론조서에 기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된 경우 이에 대한 이의와 법원의 조처

4. 대구고법 1967. 7. 14. 선고 65나19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7민,386]

65나19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7민,386] 【판시사항】 경락의 경우의 가지급물 【판결요지】 원고는 피고 소유의 정조에 관한 경락대금으로 변제를 받은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로 인하여 지급받은 물건은 정조자체가 아니다.

66다377 판결(판례카아드 1361 1362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1조(6 7)896면) 【전 문】【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면토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4294민합7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단기 4294(1961)년 민신 제32호로서 위 소외 회사의 피고 조합에 대한 동 조합구역 확장공사의 공사금 채권 중 금 1,348,300원을 압류함과 동시에 이의전부명령을 얻고, 동 명령정본이 동년 1.26. 피고 조합에 송달된 사실 및 1957.4.10.

선고일	1967.07.14 [민사] 항소사건
법관	이존웅 안장호 오석락
사건명	전부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0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수리조합령시행규칙 제65조 ...

판시사항

경락의 경우의 가지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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